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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20928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고동진 외 9인

고동진 (대표)조지연 배현진 김재섭 이상휘 윤한홍 김대식 송석준 안상훈 이성권

발의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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