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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20989

법안 제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광희 외 9인

이광희 (대표)서미화 강준현 김문수 박해철 전진숙 이주희 송재봉 안태준 임미애

발의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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