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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21071

법안 제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지원 외 12인

박지원 (대표)이광희 장종태 박해철 박지혜 허영 허성무 이개호 임문영 김동아 이재관 김준환 소병훈

발의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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