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37

법안 제목

발의자

이재명 외 170인

이재명 (대표)남인순 이수진 황희 박용갑 채현일 김태년 정청래 전현희 장철민 이훈기 송옥주 진성준 김기표 이재강 양문석 김우영 이인영 박정 박희승 김원이 임오경 문진석 서미화 이정헌 김영진 강준현 홍기원 김윤 박수현 진선미 박주민 부승찬 이용우 김현정 김태선 김영호 박범계 이건태 김현 김문수 김성회 박지원 어기구 한민수 김영환 강득구 김병기 조계원 이광희 정진욱 이용선 김정호 전재수 천준호 이강일 신영대 정동영 김승원 김영배 한준호 오세희 박찬대 권칠승 이해식 장종태 양부남 임광현 김주영 문대림 이원택 박해철 안도걸 이연희 권향엽 박지혜 임호선 곽상언 맹성규 서삼석 허영 조승래 김병주 복기왕 문정복 윤건영 문금주 유동수 한병도 이병진 허성무 백혜련 박정현 박상혁 최기상 이개호 정준호 박성준 조정식 김남근 박균택 모경종 윤준병 이언주 손명수 김윤덕 이학영 정일영 윤호중 박민규 신정훈 백승아 김동아 김민석 강선우 윤종군 이성윤 정을호 김용만 김한규 김남희 이정문 민홍철 윤후덕 김용민 오기형 강유정 전진숙 차지호 송재봉 황명선 이재관 장경태 위성곤 노종면 박홍근 송기헌 주철현 황정아 위성락 전용기 서영교 강훈식 안규백 민병덕 정태호 이재정 추미애 염태영 이춘석 정성호 허종식 민형배 박선원 이기헌 안태준 이상식 고민정 이소영 김교흥 임미애 우원식 안호영 한정애 서영석 김성환 김준혁 최민희 소병훈 조인철 박홍배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부터 외식비, 공산품, 학원비 등 필수품목의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유가 상승 및 고환율로 수입물가도 오르면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과 다중채무자 증가 등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복지정책이나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 민생위기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에서 본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었다.

목적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고물가와 실질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 활성화 및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함. 2. 지급 방식: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3. 지급 대상 및 금액: 전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4. 지급 시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급함. 5. 사용 기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6. 기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본 법은 새로운 제도 도입임.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예상 영향으로는 단기간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내수경기 활성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