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38

법안 제목

발의자

박찬대 외 170인

박찬대 (대표)남인순 이수진 황희 박용갑 채현일 김태년 정청래 전현희 장철민 이훈기 송옥주 진성준 김기표 이재강 양문석 김우영 이인영 박정 박희승 김원이 임오경 문진석 서미화 이정헌 김영진 강준현 홍기원 김윤 박수현 진선미 박주민 부승찬 이용우 김현정 김태선 김영호 박범계 이건태 김현 김문수 김성회 박지원 어기구 한민수 김영환 강득구 김병기 조계원 이광희 정진욱 이용선 김정호 전재수 천준호 이강일 신영대 정동영 김승원 김영배 한준호 오세희 권칠승 이해식 장종태 양부남 임광현 김주영 문대림 이원택 박해철 안도걸 이연희 권향엽 박지혜 임호선 곽상언 맹성규 서삼석 허영 조승래 김병주 복기왕 문정복 윤건영 문금주 유동수 한병도 이병진 허성무 백혜련 박정현 박상혁 최기상 이개호 정준호 박성준 조정식 이재명 김남근 박균택 모경종 윤준병 이언주 손명수 김윤덕 이학영 정일영 윤호중 박민규 신정훈 백승아 김동아 김민석 강선우 윤종군 이성윤 정을호 김용만 김한규 김남희 이정문 민홍철 윤후덕 김용민 오기형 강유정 전진숙 차지호 송재봉 황명선 이재관 장경태 위성곤 노종면 박홍근 송기헌 주철현 황정아 위성락 전용기 서영교 강훈식 안규백 민병덕 정태호 이재정 추미애 염태영 이춘석 정성호 허종식 민형배 박선원 이기헌 안태준 이상식 고민정 이소영 김교흥 임미애 우원식 안호영 한정애 서영석 김성환 김준혁 최민희 소병훈 조인철 박홍배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및 국방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군 검찰단 등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졌으며,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및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체계의 한계와 수사의 공정성·독립성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법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해병대 순직 사건 및 관련 수사 방해·은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실현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독립적 지위 보장: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2. 수사대상: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은폐·무마·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등 불법행위, 이와 관련된 추가 범죄 및 수사방해 행위. 3. 특별검사의 권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료제출·공무원 파견 요청(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 특별검사보(3명) 및 특별수사관(40명 이내) 임명. 4.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 준비, 70일 내 수사 완료(최대 30일 연장 가능), 신속 재판(1심 3개월, 2·3심 각 2개월 내 판결),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 브리핑 허용. 5. 신분 및 의무: 정치적 중립·직무상 독립, 비밀유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신분보장(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 선고 외 파면 불가). 6. 벌칙 규정: 특별검사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등에 대해 징역·벌금형 부과, 특별검사 등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 7. 법률의 유효기간: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효력, 벌칙 조항은 실효 이후에도 적용. 8. 기존 법률과의 관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등 관련 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