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60

법안 제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준호 외 169인

한준호 (대표)남인순 이수진 황희 박용갑 채현일 김태년 정청래 전현희 장철민 이훈기 송옥주 진성준 김기표 이재강 양문석 김우영 이인영 박정 박희승 김원이 임오경 문진석 서미화 이정헌 김영진 강준현 홍기원 김윤 박수현 진선미 박주민 부승찬 이용우 김현정 김태선 김영호 박범계 이건태 김현 김문수 김성회 박지원 어기구 한민수 김영환 강득구 김병기 조계원 이광희 정진욱 이용선 김정호 전재수 천준호 이강일 신영대 정동영 김승원 김영배 오세희 박찬대 권칠승 이해식 장종태 양부남 임광현 김주영 문대림 이원택 박해철 안도걸 이연희 권향엽 박지혜 임호선 곽상언 맹성규 서삼석 허영 조승래 김병주 복기왕 문정복 윤건영 문금주 유동수 한병도 이병진 허성무 백혜련 박정현 박상혁 최기상 이개호 정준호 박성준 조정식 이재명 김남근 박균택 모경종 윤준병 이언주 손명수 김윤덕 이학영 정일영 윤호중 박민규 신정훈 백승아 김동아 김민석 강선우 윤종군 이성윤 정을호 김용만 김한규 김남희 이정문 민홍철 윤후덕 김용민 오기형 강유정 전진숙 차지호 송재봉 황명선 이재관 장경태 위성곤 노종면 박홍근 송기헌 주철현 황정아 위성락 전용기 서영교 강훈식 안규백 민병덕 정태호 이재정 추미애 염태영 이춘석 정성호 허종식 민형배 박선원 이기헌 안태준 이상식 고민정 이소영 김교흥 임미애 안호영 한정애 서영석 김성환 김준혁 최민희 소병훈 조인철 박홍배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제도의 한계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사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 미흡, 사장 임기의 불안정성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언론의 자유·독립 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을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각계 대표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사장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적 책임 및 합리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확대 및 다양화: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각 추천 주체별로 성별, 지역, 전문성 등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2. 이사 추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각 추천 주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 및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사를 추천해야 함. 3. 사장 임기 보장: 사장은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명시함. 4. 사장 선출 절차의 민주화 및 투명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100명 규모)를 설치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결선투표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함. 관련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5. 기타: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또한, 관련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 용어도 일부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