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61

법안 제목

발의자

한준호 외 169인

한준호 (대표)남인순 이수진 황희 박용갑 채현일 김태년 정청래 전현희 장철민 이훈기 송옥주 진성준 김기표 이재강 양문석 김우영 이인영 박정 박희승 김원이 임오경 문진석 서미화 이정헌 김영진 강준현 홍기원 김윤 박수현 진선미 박주민 부승찬 이용우 김현정 김태선 김영호 박범계 이건태 김현 김문수 김성회 박지원 어기구 한민수 김영환 강득구 김병기 조계원 이광희 정진욱 이용선 김정호 전재수 천준호 이강일 신영대 정동영 김승원 김영배 오세희 박찬대 권칠승 이해식 장종태 양부남 임광현 김주영 문대림 이원택 박해철 안도걸 이연희 권향엽 박지혜 임호선 곽상언 맹성규 서삼석 허영 조승래 김병주 복기왕 문정복 윤건영 문금주 유동수 한병도 이병진 허성무 백혜련 박정현 박상혁 최기상 이개호 정준호 박성준 조정식 이재명 김남근 박균택 모경종 윤준병 이언주 손명수 김윤덕 이학영 정일영 윤호중 박민규 신정훈 백승아 김동아 김민석 강선우 윤종군 이성윤 정을호 김용만 김한규 김남희 이정문 민홍철 윤후덕 김용민 오기형 강유정 전진숙 차지호 송재봉 황명선 이재관 장경태 위성곤 노종면 박홍근 송기헌 주철현 황정아 위성락 전용기 서영교 강훈식 안규백 민병덕 정태호 이재정 추미애 염태영 이춘석 정성호 허종식 민형배 박선원 이기헌 안태준 이상식 고민정 이소영 김교흥 임미애 안호영 한정애 서영석 김성환 김준혁 최민희 소병훈 조인철 박홍배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 개의(시작)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출석해도 의결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소수 인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보다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명확히 하여, 최소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 인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개정 후) 회의 개의에 4인 이상 위원 출석이 필수로 명시됨. 3. 적용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위원회의 회의 운영. 4. 예상 영향: 소수 인원에 의한 의결 방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및 정당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