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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665

법안 제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송기헌 외 9인

송기헌 (대표)김태년 박정 문진석 강득구 허영 유동수 백혜련 주철현 강훈식

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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