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803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태선 외 13인

김태선 (대표)김태년 장철민 이용우 한민수 강득구 김주영 박해철 복기왕 정준호 윤준병 이학영 윤종군 박홍배

발의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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