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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1518

법안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서영교 외 9인

서영교 (대표)박희승 이용우 김문수 김준형 강득구 임호선 김남근 이춘석 최민희

발의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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