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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2461

법안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기표 외 10인

김기표 (대표)강득구 신영대 오세희 백혜련 박정현 윤준병 이학영 위성곤 전용기 한정애

발의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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