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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3336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상혁 외 13인

박상혁 (대표)서미화 한민수 김영환 강득구 천준호 한준호 이해식 허영 백혜련 정준호 김용만 김한규 한창민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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