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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3969

법안 제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재정 외 12인

이재정 (대표)박희승 박주민 박지원 강득구 김영배 임호선 문정복 정준호 강선우 이재관 민병덕 박홍배

발의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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