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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4154

법안 제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위성곤 외 11인

위성곤 (대표)장철민 김기표 양문석 박희승 서미화 강준현 김영호 강득구 오세희 임호선 추미애

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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