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5299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최민희 외 13인

최민희 (대표)김우영 김윤 김현 한민수 강득구 장종태 김재원 윤건영 허성무 이주희 노종면 김상욱 조인철

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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