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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6149

법안 제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광희 외 13인

이광희 (대표)김태년 이재강 양문석 김우영 김윤 김성회 강득구 박해철 이연희 문금주 조정식 이주희 임미애

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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