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7378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영진 외 10인

김영진 (대표)이정헌 박지원 강득구 장종태 서삼석 윤종군 윤후덕 차지호 한창민 안태준

발의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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