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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8295

법안 제목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소병훈 외 13인

소병훈 (대표)박정 박희승 김원이 강준현 김윤 강득구 조계원 권칠승 허영 용혜인 박상혁 이개호 이성윤

발의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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