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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8767

법안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주희 외 13인

이주희 (대표)이훈기 김기표 서미화 이정헌 김윤 강득구 권향엽 조승래 박균택 윤준병 전종덕 송재봉 민병덕

발의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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