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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9548

법안 제목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이광희 외 11인

이광희 (대표)윤종오 김문수 박지원 강득구 조계원 양부남 문금주 박정현 이주희 송재봉 허종식

발의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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