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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19873

법안 제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한병도 외 13인

한병도 (대표)김기표 강준현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곽상언 김남근 김동아 김남희 김남국 김남준 고민정 김교흥

발의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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